대구형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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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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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구형사변호사인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해결하세요. 골치 아픈 문제, 힘든 절차를 해결하는데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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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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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의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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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즉,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등 관련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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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싸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하는 조직에 가담한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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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직의 경우 크게 총책, 자금조달책, 중간관리책, 실무자 등으로 나누어 지고, 그 역할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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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인 법무법인 이오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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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또는 고액 알바 제안에 혹하여 통장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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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출, 은행 작업 대출 등 그럴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많은 경우나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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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대출한도 승인을 받는 데에 통장이 필요하다고 안내 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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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수 차례 인증번호를 보내주며, 통장에 관한 모바일 거래권한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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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그나마 고객님의 형사적인 책임이 없거나 적은 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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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액 알바 제안에 따라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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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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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경우에는 대포통장 범죄 조직에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고, 알바비 정도만 받아서 큰 문제가 될까라도 생각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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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단순히 고액 알바 제안에 따라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고객님 또한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일단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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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유혹에서 속았던, 단순한 알바라고 해서 속았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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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경찰에서는 고객님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후 검찰이나 범원에서도 피의자를 처벌하는 취지로 기소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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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데'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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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 대부분 왜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 통장을 대여해주었냐고 질책하게 되고, 이에 당황하셔서 고객님의 상황이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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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와 일단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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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경찰 조사, 검찰 기소, 재판 과정 등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경미한 처벌(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받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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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안타깝게도 구속된 상태로 법무법인 이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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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는 법무법인 이오가 아닌 다른 곳에 의뢰하였다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이오에 사건을 다시 의뢰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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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00고객님을 접견하고, 고객님 가족분과 꼼꼼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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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10년 이상! 2,000건 이상!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수사) 증거 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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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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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록 및 고객님이 보유하신 증거, 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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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고 여러가지 고객님의 사정을 밝혀서 감형을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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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서, 내가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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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및 판례, 최근 판결의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 기록 상의 증거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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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성을 하지 않다고 보아 자백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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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축척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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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가 형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자백을 하여 형을 감형받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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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도 그에 동의하여서 자백을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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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이 생활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2. 고객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4.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전과로 보기 어려운 점

5.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

6. 반성문 제출 등

다양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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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재판부에 어필하기로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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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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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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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이 생활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2. 고객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4.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전과로 보기 어려운 점

5.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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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의 전략 수립 및 성의를 담은 서면 제출, 최후 변론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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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유리한 양형 사유가 판결에 반영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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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검찰의 구형이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으셨으며, 고객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수긍하시며 그 동안의 성실한 변론 진행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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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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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떤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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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광고로 변호사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정작 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누가 될지 모르는 사무실? 오래된 경력의 변호사님이 나의 사건을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변호사님 한번 뵙기 힘든 곳?

vs.

소수정예의 노련한 변호사들이 직접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해서 반영해주는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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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전자가 아닌 후자와 같은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이오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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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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